상대방이 순순히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, 법원의 판결을 받는 '재판상 이혼'을 진행해야 합니다. 오늘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이혼 조건과 꼭 알아야 할 핵심 조항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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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이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(민법 제840조)

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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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제1호 (배우자의 부정한 행위): 외도, 바람.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관계처럼 주고받은 문자, 데이트 정황만으로도 인정됩니다.

• 제2호 (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): 정당한 이유 없이 정서적·경제적으로 배우자를 버리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.

• 제3호 (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): 배우자나 시부모·처가로부터 폭행, 상습적인 폭언, 모욕을 당한 경우입니다.

• 제4호 (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): 내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극심한 모욕을 당한 경우입니다.

• 제5호 (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): 단순 가출이 아닌, 생사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입니다.

• 제6호 (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): 지나친 도박, 채무, 심각한 성격 차이, 알코올 중독 등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.